아베 살해범 정신감정 2개월 연장…'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 관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 /사진=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의 정신감정 기간을 약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교도통신은 일본 나라지방검찰청이 법원에 야마가미의 정신감정 기간 연장을 신청해 종료 시점을 이달 29일에서 내년 2월6일로 늘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수사에 필요하다"면서 정신감정 기간을 연장했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이 그의 정신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정신감정 기간을 늘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앞서 야마가미는 지난 7월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면서 범행 동기로 아베 전 총리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을 거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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