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재원 협의 땐 韓도 기여”

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당사국총회서 정식 의제 논의 중
“개도국·선진국 간 타협 성사 관건
결과 도출 후 지원 부분 구체화
9國 활동 JETP 참여는 검토 필요”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신규 재원 수립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개도국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신규 재원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손실과 피해’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손실과 피해’ 보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 또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존 재원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개도국은 새로운 전담 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번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논의는 결국 개도국이 난색을 표하는 감축 의무 이행안과 연계돼 결의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제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손실과 피해’를 2024년까지 논의한 뒤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 상태다. 실제 외신에 따르면 17일 공개된 COP27 결의문 초안에는 ‘손실과 피해’ 신규 재원 조성 여부는 물론 관련 논의 진행을 위한 시간표도 빠졌다.

한 장관은 “(손실과 피해의 경우) 최종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정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과 같은) 정량적 지원 외에 우리의 풍부한 적응 경험·기술 공유로 당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관련 ODA(공적개발원조)를 잇따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 6개국 등 총 9개국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을 통한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 인도네시아 탈석탄 지원 계획에 서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도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면서도 “JETP 참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ETP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재정·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다. 한국전력·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다. 한 장관은 이를 고려한 듯 “(JETP 참여는) 부처 간 이견이 있고 산업계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샤름엘셰이크=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