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장 인원 증원해놓고 다른 부서 배치"…해경 "관리할 것"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위기대처 목적 미달 우려"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해양경찰청(해경)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원한 인원을 다른 부서에 초과 배치한 사실이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파출소·함정 등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경 정기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 정원 555명인 본청에 총 603명을 배치해 인원 8.6%를 초과 배치한 반면, 정원 6579명인 파출소와 함정에는 5743명을 둬, 12.7% 부족하게 안배했다. 본청만이 아니라 지방청과 해양경찰서에서도 비슷했다.

해경은 2018년에는 최일선 현장조직인 소형 항포구 치안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교대를 3교대로, 비상주 근무체제를 상주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225명을 증원시켰다.

하지만 2021년 말 3교대 출장소 수를 줄였고, 순찰형 출장소를 늘려, 오히려 총 배치 인력을 241명 축소시켰다.

감사원은 "해경은 현장조직을 강화한다는 사유로 매년 현장조직 위주로 정원을 늘려오면서 실제로는 증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정원과 다르게 배치하고 있다"며 "치안현장 공백 해소, 위기 시 대처 능력 향상 등 당초 목적한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현장조직 충원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경청장에게 "증원된 인력을 증원 목적에 맞게 현장조직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등 인력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해경이 총경 및 경무관 승진심사 시 지침을 상위 법령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시켰다.

이번 감사는 4월18일부터 5월10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됐으며, 지난 3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