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정조사' 힘겨루기 속에 막 오른 '예산 전쟁'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성완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마다 예비심사에서도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만큼 여야 간의 대립이 상당히 격화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관전포인트라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관련된 정책에 대한 예산을 민주당은 민주당은 깎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원하는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깎느냐, 증액시키느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대략 지금 민주당이 증액하고자 하는 것들은 본인들은 복지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를 써요. 임대주택 관련 6조 7000억, 주가급여지원 1조 500억,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인데 이번에 5000억으로 됐죠.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 1500억, 이 정도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증액시킨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은 민주당은 깎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1조 1000억 이건 깎겠다. 용산공원 조성 지원 303억 이것도 깎겠다. 청와대 개방 활용 60억 이것도 깎겠다. 외교 네트워크 구성 22억 이런 것도 다 깎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하나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에 이게 과연 절충을 이룰까 했는데 일단 절충한 부분이 있었죠?

[김성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처럼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행안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막판 협상을 다시 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원래 예산에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700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5000억 다시 살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찰국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아예 예산 삭감해버렸었거든요. 예산 통과 안 시켜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바일 신분증을 만드는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예산들에도 크게 충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국민통합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위 차원에서는 크게 논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체 상임위 가운데 지금 아직도 한 7개 정도 상임위가 합의를 전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이라든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은 계속 부딪힐 만한 사안이지 않을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하는 것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도 서로 간에 충돌의 여지가 있는데 이건 세부적인 내용일 거고 가장 큰 틀에 관한 문제는 예산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해서 역대 최대로 24조 원을 지금 삭감을 한 상태예요, 예산을. 그런데 세부 내용을 아직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24조 가운데 8조 정도를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준비하는 동안이니까 양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언제 제출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8조 정도 되는 예산이 결국은 쟁점이 될 만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2일이 예산안 자동상정일인데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기재부에서 만약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뒤쯤에 이걸 갑자기 예산을 세부 내역이라고 제출했을 경우에 예산 심사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재부에서는 왜 이렇게 제출이 늦어지는 걸까요?

[김성완]

글쎄요, 이게 사실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국회의원들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저도 예산을 짜는 데 같이 참여를 해 본 적도 있었는데 예산 항목이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설 예산하고 기존 예산하고 구분을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 항목만 보면 이게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재위 입장에서는 그걸 다 흐트려놨다가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예산 구조는 다 만들어놨을 것 같고요. 8조 정도 있는 예산안에 쟁점이 되고 굉장히 예민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12월 2일 법정 기한은 고사하고 사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했었는데요. 여야가 워낙 대립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표 예산과 이재명 표 예산 그 안이 상당히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성철]

헌정 사상 준예산 사태, 이거는 해마다 나왔던 기사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12월 31일 자정을 넘어 본회의가 개의돼서 1월 1일 새벽 5시에 예산안 본회의 통과, 이런 기사를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 문제 같은 경우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합의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장성철]

네, 왜냐하면 야당은 증액을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증액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재부 장관이 동의를 해야, 정부가 동의를 해야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반대하는 예산을 야당이 증액을 하면 이것은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하나씩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 반,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 반, 이 정도씩 타협점을 잡아서 결국에는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12월 2일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삭감한 예산 항목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되살려야 하고 증액시켜놓은 예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어떠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 논의가 지금 며칠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는 별다른 능력과 효과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소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략 10명 이내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639조의 예산을 완전히 칼질합니다,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안 본회의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조금 어렵고요. 결국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결국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일종의 최종 관문인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마다 이를테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크게 삭감해놓고 정부 예산안과는 별도로 민주당 예산안은 제시해놓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 소위에서 이렇게 타협점을 찾으려면 사실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도 연말까지는 절충점을 찾을 것 같습니까?

[김성완]

지금 준예산 사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준예산을 감수하고서라도 야당한테 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앵커]

일종의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성완]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성과를 홍보하는 국민보고대회도 12월 중에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야당이 혹시나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이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생중계를 아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야당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많은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혼란 상황을 겪는 것는 다 야당 탓입니다, 이렇게 야당 탓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야당도 그 부분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산은 예산 그 자체대로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어찌 보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대통령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를 어떻게 표명하는가,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여당이 보이는가, 이런 문제하고 복잡하게 다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계속 자리보전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셀프 조사 계속 얘기 나오고 셀프 수사 얘기 나오는 데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하지 않고 야당이 만약에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예산안 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준예산 해라,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진짜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야당도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더 큰 비난은 사실 여당이 짊어져야 돼요.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이 이번에 동남아 순방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야당 대표하고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한테 출구를 뚫어주는 것도 여당이 해야 될 몫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자칫하면 더 대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도 지금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첫 번째로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의석수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예산안은 정부가 해 달라는 대로, 정권이 해 달라는 대로 좀 웬만하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들이 잘못 진행되고 예산 낭비가 있고 여러 가지 무능력한 모습이 보였을 때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사 결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일을 못하게 막는다? 발목 잡는다? 이것은 국정 발목잡는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당도 너무 심하게 예산안 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산이 없으면 통과가 안 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주고받기 아니겠습니까? 타협과 절충을 해야 하는데 김 평론가님께서도 조금 전에 국정조사라든가 이상민 장관 거취, 여야 간의 쟁점사안 몇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쟁점 사항을 매개로 해서 예산안 심사도 같이 한묶음으로 주고받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성철]

최종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예산조정소위 거기서 다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까지 올라가서도 통과가 안 된다면 여야 간에 원내대표끼리 회담을 통해서 다른 별건을 갖고 이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켜준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썩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요. 그냥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협상을 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과 상당히 연동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통과 안 시키거나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도 좀 책임의식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완]

지난번에 웃기고 있네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홍보수석을 세워놓고 일종의 망신을 주고 그다음에 국감장에서 내보냈다고 해서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표현했어요. 윤 대통령도 격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때 친윤계에서 갑자기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한 게 바로 저런 상황 때문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역할로 앞으로 협상을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다른 얘기를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친윤계하고 대통령실이 꼼짝 마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자꾸 움직이고 친윤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본인 스스로가 문을 딱 닫아두는 상황에서 야당과 과연 얼마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민 장관 사퇴 문제라든가 국정조사 문제.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국회 입장에서는 결국 야당한테 당신들이 접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정국에서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아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였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에도 장 소장하고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범 초기에는 윤 대통령 정치 잘 몰라서 아직 아마추어니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 취임 100일 되니까 윤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성과 많이 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래도 아직은. 지금 6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언젠까지 아직은 하고 언제까지 초보이고 언제까지 처음이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까? 내년에도 같은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장 소장께서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장성철]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 제기해 주신 몇 가지 쟁점.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하고 연동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여론의 흐름과도 같이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일단 한 달 반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흘러가고는 있으나 이게 오차범위를 생각하면 의미 있는 여론의 추이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20%대로 떨어졌다고 이게 전국지표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30% 내외에서 고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문제고 부정적인 평가가 60%가 넘었다는 것은 국민 10명이 가면 6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3명 중에 2명이 반대하는 이런 형식인데 이렇다면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개혁을 해야 하잖아요. 공무원연금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노동개혁.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반대 세력이 강한 이런 개혁들을 국민적인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론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 부정평가가 저렇게 높냐. 결국에는 국민들은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정권교체 해 준 이유가 뭐야.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것에 대한 실망감만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사 문제도 상당히 실망감을 줬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것은 능력이 있어? 무능력한 것 같아. 그것이 부정평가의 가장 높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지지율이 30%에 갇혀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고요. 지지율이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나를 지지하는 분 외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동남아 순방 떠날 때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모습. 가서 기자들이 정상회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통령실이 전속 취재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취재해서 갖다주는 거 받아쓰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의 기원이 결국 그 근원에는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의 스타일이 자꾸 국민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안 바꾸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 예를 들면 해외순방 갔다 와서 이번에는 한미, 한일, 한미일, 그다음 한중회담까지 했단 말이에요.

성과가 크든 작든 간에 만나는 장면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순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만큼 실망하는 여론이 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지율이 별로 안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참사 이후에 수습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국민들한테 있었을 텐데 역시 그것도 또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