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22만명으로 늘어… ‘2400억원’ 고지서 발송된다

2017년엔 3만6000명 내던 종부세…세액도 16배 급증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1주택자는 22만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세액은 2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낸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세액은 4조원으로 예상돼 5년 전(4000억원)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기재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종부세가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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