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예산…여 "미래 먹거리" vs 야 "예산 낭비" 공방(종합)

기사내용 요약
尹 대통령 핵심 사업 정부안 31억1000만원 편성
이용호 "송영길도 SMR 지원 정부에 촉구"
우원식 "민주당 당론은 아냐", 입장자로 추후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원식 소위원장 주재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강주희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i-SMR이 기후 대응에 부적절하고 기술 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세계 각국이 i-SMR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만큼 국가 기술경쟁력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2040년대 시장 진입을 겨냥해 해당 사업 예산으로 3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전세계적으로 SMR과 관련해 70개국이 서로 다른 모듈 경쟁 중"이라며 "우리는 민간 역량이 많이 떨어져서 (예산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안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분에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냐.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당 박정 의원은 "현실적으로 핵연료 사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SMR 효율 문제가 아니라 핵 연료 관리 문제도 중요하다. 돈 벌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면 경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성 고려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선도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를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은 "신재생만 가지고는 탄소 제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더이상 늦추면 안되고 국제 기후변화와 탄소 대응 등 향후 미래 먹거리를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SMR은 지난 정부 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도 현재와 같은 대규모 대용량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앞으로 SMR이라는 스마트 원자로 수요가 크다고 본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필요하다는 동의도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그린 뉴딜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SMR은 여기에도 부합한다"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술을 창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라 전향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말미에서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SMR를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반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송 의원이 대표연설에서 SMR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이 기억 난다"며 "안전성 문제 추세는 외면할 수 없지만 지금 예산을 해서 기술개발은 해야하지 않나.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송 전 의원이 말한 건 맞지만 당론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당장 처리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예결위는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해양경찰청 예산안 심사에서 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의경 내무실을 사무공간으로 개보수하기 위한 청사 관리사업(15억7000만원) 감액 요구는 철회하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0억원부터 전액까지 감액 의견을 낸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해경 본청을 제외한) 109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한곳당 460만원으로 해서 총 5억700만원을 배정했는데 본청 하나에만 10억원"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호화청사로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장소는 그간 의무경찰관들이 숙박하던 장소였다"며 "의경이 이용하던 내무반이 없어진다. 평상시처럼 유지관리 비용이 아니라 특별 상황 변화에 따라 수반된 사업"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같은당 이용호 의원도 "조금 호화스럽게 하면 30평 아파트도 리모델링에 1억씩 든다"며 "경찰, 소방, 해경 일선에서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기재부 차관의 설명을 듣고 "감액 요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유지하는 걸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예비 엔진 구비를 위한 함정 정비 계획사업(14억원)도 당초 민주당 위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지만 정부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해경 함정 정박시 대기근무 수당 등 인건비는 감액하기로 했다.

송기헌 의원은 "어업지도선 등 다른기관과 같은 업무하는데 해경만 많이 주니 형평이 안 맞는다"며 감액을 주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도 "어업지도선은 대기할 때 3~5만원의 정액수당으로 나간다. 이걸 적용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우원식 의원은 "예산을 줄여야 된다. 제도 개선하라. 초과근무 수당주는건 다른 기관 형평성과도 문제가 있다"며 감액을 수용했다.

여야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상태가 어떤지 전혀 관리안된다. 꼭 카페만 돼야 하느냐"며 대안을 주문했다.

우 위원장은 민 의원의 지적에 "관리가 잘 안되는 것 말하는 것이냐"며 "안양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쪽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아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세울거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 보류했다가 민 의원과 논의를 마치고 하는게 좋겠다"고 정리했다.

여야는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격리 치료비 심사도 보류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들은 나이가 젋어서 입원율이 낮아 감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박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여서 다시 해와서 박 의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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