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개도국 기후위기 피해 지원?…재원 수립되면” 원론적 입장만

[샤름엘셰이크 현장]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집트서 기자간담회
“개도국에 수자원 등 기술지원 여지 많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오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한국홍보관에서 ‘한국의 2030 NDC 목표와 파리협정 1.5℃ 목표 이행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환경부 주관 부대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각) 기후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신규 재원 수립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어떤 기여를 할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을 상대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 의지를 보이기 보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실과 피해’ 의제와 관련해) 신규 재원 수립 여부에 따라 이후 어느 정도 (한국이 개도국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지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3년간 36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한 것 외에 별다른 기금 공여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봤을 때 개발도상국 지원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해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기술적인 지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다”며 “수자원 등 한국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앞으로 공적개발원조를 많이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 등이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개발도상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관계 부처나 산업계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당사국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등 각국 대표 또는 국제기구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했다. 환경부는 한 장관이 케리 특사를 16일 오후 만나 양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현황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케리 특사는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국제메탄서약 이행에 모범적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장관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앞서 15일에는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 조세총국장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이집트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몽골, 유엔환경계획(UNEP) 대표들과도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거나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