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예산전쟁', 지역 현안 초당적 대응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7일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를 가동시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상임위별 예비 심사가 완료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전쟁' 2라운드의 막이 오른 것이다. 예결소위는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이 단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여부가 확정된다. 이에 충청권도 시·도지사들이 앞장서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경우 빈번히 국회 방문 일정을 잡아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면서 지역 현안 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기재부 문을 두드린 바 있고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통해서도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내년 국비 확보 성적 여하에 따라 지역 핵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면 동력은 약화된다. 각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는데 전망치와 간극이 크게 되면 광역행정이 비빌 언덕이 빈약해 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사업 규모가 크든 작든 정부 예산 지원과 연계시키지 못하면 정책 옵션이 좁아지게 되는 까닭이다. 방사청 이전 예산만 해도 210억 원 전액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고 육사 충남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비 예산 5억 원도 필히 반영시켜야 한다. 아울러 충청 광역 철도망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 현안 사업들에 있어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진행을 확실히 담보해 놓아야 한다. 여력이 닿는 한 단위 현안 사업별 증액 노력도 동시에 경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기장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사유 및 범위가 증대된 현실이다. 유의미한 수준의 관련 재원이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점을 특기하는 이유다.

내년 예산안이 예결소위로 넘어갔거나 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역 정치권의 기민한 대처와 함께 초당적 공조 체제가 요구된다. 지역 정치인들이 수시로 정보도 공유하고 전선을 구축해야만 충청권 국비 지원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예결소위에 들어가 있는 지역 의원 2명의 파수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