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일본 원전 수명 연장…60년 초과도 가능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연한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40년을 원칙으로 1번에 한해 20년 연장을 허가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력발전 연료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난 8월 원전의 운전 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33기의 원전이 있는데 현행대로라면 오는 2050년대 말에는 이 가운데 28기가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지난 8월) :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로 (원전) 운전기간의 연장 등 향후 정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제시됐습니다. ]

결국 일본 정부는 운전 기간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어제(16일) 회의에서 가동 30년을 기점으로 최장 10년마다 건물과 운영시스템 등 정밀 점검을 실시해 운행 인가를 내주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 야마나카 신스케 / 원자력규제위원장 : 30년 가동 이후 대략 10년마다 인가를 하는 제도에 대해 규제위원 사이에서는 공통인식이 있었습니다. ]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원자로 규제법 개정안을 정리해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3년 생겨난 원전 수명 규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2015년 이후 7년 만에 기업과 가정에 겨울철 절전을 요청하는 등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를 한다고 해도 가동 연한에 따른 원전의 노후화가 불가피하고 가동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안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 취재 : 박상진 / 영상취재 : 한철민, 문현진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박상진 기자n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