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위, ODA 전략 구체화…국제기구 지원규모 10위권 수준으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제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ODA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다자협력 추진전략(2016년 수립)의 성과와 한계 및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다자협력추진전략(2022~2026년) △기업의 ODA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부문 참여전략 △2022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 등이 의결됐다.

UN정규분담금 수준으로 지원확대

먼저 ‘다자협력추진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변화된 국내외 환경과 올해 발표한 새정부 ODA 추진 방향 등 정책 기조를 반영해 기존 다자협력 추진전략을 개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UN 및 기타기구에 대한 지원 규모를 UN 정규분담금 순위(9위, 2022년)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경우도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지분율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UN 및 기타기구 우리나라 분담금 순위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15위, 유엔개발계획(UNDP) 16위 등이다. 또한 주요 MDB 우리나라 지분율 순위는 세계은행(World Bank) 15위, 아시아 개발은행(ADB) 8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22위 등이다.

또한 다자사업의 현장성 강화 및 양자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자협력 전(全) 단계에 걸쳐 수원국 현지 사정에 밝고 현장 네트워크가 구축된 재외공관 및 ODA 시행기관 해외사무소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MDB 시행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신탁기금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과 연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사업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한다.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제반 성과관리를 하고, 주요 공여국 모임인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에 참여해 국제기구 성과를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사업에 우리기업 수주기회↑

‘민간부문 참여 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방식과 대상을 확대한다.

양허성이 높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에 경협증진자금(EDPF)과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는 복합금융 지원방식을 확대해 대규모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를 대상으로 양허성 차관을 공여해 왔으나, 향후에는 개도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활성화하고, 지원방식도 대출뿐 아니라 출자나 보증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ODA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이카(KOICA)가 현재 국내 기업·소셜벤처 등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있어서 보다 역량있고 혁신적인 기업이나 해외 기관과의 교류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개도국 대상으로 우리 민간기업이 비즈니스를 펼쳐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시에 기여하는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규모와 내용을 확장한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운영중인 ODA 사업전략협의회 등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패키지 사업의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ODA 시행 기관 역량진단…평균 B등급

정부는 올해 교육부 등 ODA 사업을 시행 중인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역량 진단을 최초로 실시했다.

진단 대상 기관은 연간 ODA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총 25개 기관중 13개 기관이며 나머지 12개 기관은 내년에 2차로 진단하게 된다.

진단 결과 13개 기관의 전체 평균은 중간 등급인 B등급이고, 세부적으로는 A등급이 3개 기관, B등급 7개 기관, C등급 3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ODA 평가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등 시행기관들이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정부는 ODA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BI(Brand Identity)를 개정하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