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정부, 추진 가이드 공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 1.0' 공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SW사업에서는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SW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SW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적용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 1.0'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분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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