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금지법' 보류…李도 수긍

기사내용 요약
"법안 발의 때와 달리 금리 올라 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호 법안인 '불법사채금지법' 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자 이재명 대표가 이에 수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법안을 발의하던 상황과 달리 금리가 워낙 올라가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 대표가 수긍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중심 법안 22개였는데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가계부채대책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대책 3법은 불법사채금지법과 금리폭리방지법·신속회생추진법 등이었다.

또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의견 교류는 없었고 정책위원회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제한을 더 할 경우 아예 취약계층이 대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금 논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27일 법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사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한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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