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두번째 소송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11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내년 2월 16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LA 총영사 양측은 비자발급 거부를 결정한 LA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유승준 측은 한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 측은 비자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 행사라며 행정청이 광범위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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