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지방 교부금 떼어 대학 준다" 반발…교육 재정 개편 가능할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논란입니다. 초중고에만 쓰는 돈인데 정부가 살림이 어려운 대학의 일부를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초중고는 학생수가 대폭 줄었지만, 교부금은 오히려 대폭 늘어나서 남는 돈을 은행에 저축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돈 좀 어려운 형한테 쓰자는데 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3조 2천억 떼어내서 대학에 쓰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초중고 반발이 많습니다, 교육청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목적은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대상이 그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의 교육이나 교육 관련 시설만을 위해 쓰이게 되는 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규모는 한 70조 정도 되고요. 그 혜택을 받는 숫자가 대충 5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70조 정도를 540만 명으로 나누면 인당 1200쯤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학력인구는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대상자인 유, 초중고 학생은 매년 몇 십만씩 줄고 있고, 세금은 내국세의 20.79%를 딱 징수하니까. 

[앵커] 

내국세를 자동으로 뗍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내국세가 생기는 것을 떼어서 그쪽으로 책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하는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줄고, 세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쪽은 돈이 남아돌아 난리고요. 반면 대학은 십여 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학 수준이나 재정 여력이 특히 지방대학은…. 그래서 지금 대학을 살려야겠는데 여러 빚을 끌어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굉장히 돈 남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끌어다가 특별회계를 만들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던 것 중에서 3조 2천억을 끌어오고, 그간 정부가 해왔던, 대학 경쟁력 강화에 들어가던 일반 예산 8조를 합해서 11조 2천억 정도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만드는 특별회계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죠. 

[앵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2천억 정도를 끌어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에 쓰자는 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0조가 넘잖아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여윳돈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초중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교육청마다 돈을 쓸 수 있는 자율성이 있으니까 서울은 인당 20~30만 원씩 입학준비금이라고 주는 데도 있고, 지방의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출산을 좀 하라고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교사들만. 

[앵커] 

국가에서 주는 게 있는데 별도로 주는 거군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사들에게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중등학생에게 PC를 무상으로 20 몇만 대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앵커] 

돈이 남네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추가경정예산을 힘들게 편성하잖아요. 그 일부도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더라고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법이 내국세의 20.79%는 떼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세목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앵커] 

그러면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말씀하신 '돈을 좀 떼어내서 대학에 쓰자'는 걸 반대하는데, 초중고는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돈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밥그릇 챙기기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결국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대학에서 지원금을 받을 텐데 당장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고 떼어서 대학으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지방교육재정 담당자들은 난리죠.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게 적절한가 모르겠어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제일 먼저 성장하는 곳을 유치원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바깥이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제일 바깥이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회사에서 생산성을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속이 아니라 겉이거든요. 대학교육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거다. 근데 그동안 여러 이념상 또는 정치상 이유로 대학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대학 한 번 가보세요. 저도 대학에 있지만 특히 지방으로 가면 더 형편없는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여유 있는 쪽을 떼어서 주겠다는데 제가 아쉬운 건 이런 인상을 줘버리는 게 저는 정부의 실착이라고 봐요. '여유가 있는 돈을 떼어서 준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운을 어떻게 떼야 하냐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보자. 세계적으로 형편없이 추락했다. 이렇게 추락한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재정지원이 너무 결핍되었다.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살리는 안으로 증세도 하고, 교육 관련 세도. 우리나라 교육 관련 세가 얼마나 누더기인지 몰라요. 곳곳에 그냥 누더기처럼 붙어 있거든요. 텍스라고 하는데, 무슨 세액의 천분의 10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처럼 대한민국의 중요한 세목이라고 하면 이건 독립 세목으로 해도 좋을 텐데, 갈갈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육이 경쟁력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그걸 위해 세재 개혁도 하고 재원조달을 마련하고, 그 일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뗀다고 하면 선후가 맞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별안간 떼어서 3조 2천억을 거기다 얹겠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반발이 많다고…. 

[앵커] 

그러면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떼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는 법을 고쳐서 관련 예산을 다른 예산처럼 교육용으로 한꺼번에 필요한 데, 초중고나 대학에 쓰거나 하면 안 됩니까? 법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그 법을 고치려면 지금 교육세를 부과하는 세목이요. 금융보험 소득 5/1000, 개별소비세 30/100, 교통에너지세 15/100, 주세 10/100. 이게 중앙에서 걷어가는 교육세고요. 지방의 경우 자동차세 30/100, 취득세 20/100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교육세로 하려고 하면 관련 세제를 다 뜯어고쳐야 해요. 어차피 세제개편을 하는 김에 제 생각에는 교육세라고 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중요한 세목을 통폐합해서 이렇게 누더기처럼 붙어 있는 세금 이런 걸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걸 먼저 내고. 그렇게 되면 교육세가 지금 세목으로 걷어들이는 게 1년에 한 13조 정도거든요. 그 교육세수를 20~30조로 가져가면서 한 3조를 편입하겠다고 하면 큰 반발이 없었을 텐데, 이것만 너무 부각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앵커] 

야당도 쉽게 호응하지 않는 편이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왜냐하면 표로 보면 엄청난 표거든요. 초중고, 유치원의 학부형이 걸린 문제잖아요. 대학생은 있어봐야 300만인데 초중고등학교 학부형만 해도 숫자적으로 4~5배가 많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루징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로 교육세와 관련된 세제 개혁을 던져놓고 이걸 부수적으로 가져갔으면 반발이 덜할 텐데,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야, 이게 좀 재정형편이 나으니까 이거 끌어와 봐'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죠. 

[앵커] 

교육감들은 반대하고, 야당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방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말씀하신 대로 교육세를 개편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일 텐데 그것도 쉽지 않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안은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어요. 가장 편한 건 지금 내국세 20.79%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경제성장률에 연동하고 거기에 +α 해서 학력인구가 줄면 줄어드는 만큼 교육 관련 교부금을 줄여서 경제성장률과 학력인구의. 이게 KDI가 제안하는 건데 저는 그것도 조금 개선된 방안이긴 하나, 결국 종합적으로 교육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거죠). 

[앵커] 

대학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논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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