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야당 독주로 내년 예산 표류하는 일 없어야

17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3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고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어느 때보다 심하게 거야가 독단적 위력을 행사해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 전액과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한 예산은 59억5000만원 줄였다. 여당은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도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7050억원 증액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때부터 중점을 두었던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이다. 이를 포함해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8조원 넘게 늘렸다고 한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맛대로다. 이럴 바에야 예산당국이 국가경제의 현실과 앞날을 고려하며 예산을 짜느라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적절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여론은 듣지도 않고 당의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 의회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예산(38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원자력 부활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을 예산 심의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결위원장과 소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예산소위도 국민의힘 6명, 민주당 9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독주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일 것이다. 결국 극한대결이 뻔하고 예산안 처리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 실패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민주당은 부결로 맞설 게 분명하다. 여당은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