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금리 인상 신중해야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기준금리 수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2일 미국의 연방준비위는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 4%가 되었고, 12월 14일로 예정된 회의에서는 0.5%p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0월 12일 0.5%p 인상돼 3.0%가 됐으나 미국보다는 이미 1%p 낮은 수준이어서 금통위가 미국의 금리변동에 연동해 금리를 인상해 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폭적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금리인상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최근 1개월 사이 0.58%p 급등한 3.98%가 되어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8%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저금리 시기에 집을 구매한 서민과 전세대출이 있는 청년들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1% 떨어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시중의 자금조달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금통위가 국내 금리를 미국 금리와 연동한 논거는 자본의 유출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원유 등 해외 원자재 가격 폭등과 대중국 수출부진 등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미국 달러의 강세로 대미 달러 환율이 급속히 상승한 것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흐름이 바뀌려는 조짐이 있다. 국제원유 가격이 2023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10월 경상수지도 미약하나마 흑자로 전환되었다. 1400원을 상회했던 대미 달러 환율도 하락세로 전환, 지난 17일에는 1321원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미국과의 1%p 금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자본 유입이 증가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방준비위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인상 강박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빠른 금리인상에 동조하지 않고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다. 국내총생산(GDP)의 260%를 넘은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부담이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일본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원화 환율보다 더 평가절하되었는데도 무역수지는 악화되었고, 올 3·4분기 경제성장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해 일본 경제 위기론이 성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자본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도 1991년 이래 가장 높다. 하지만 3%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이 거시경제정책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커플링 여부가 중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의 발원지가 금통위의 금리인상에 있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부부채가 GDP의 50% 수준으로 일본보다 크게 낮으나, 가계부채비율은 일본보다 훨씬 높다. 2021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원으로 금리인상에 취약하다. 게다가 기업부채도 2361조원으로 높은 편이다.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가 부실한 가계부채에서 시작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경착륙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미국과의 금리 차에 의한 자본유출 걱정보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