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 추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17일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변재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 의원에 따르면 현 특별법은 국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만큼 2024년에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

변 의원은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주요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한 특례를 받는 창원시에 대한 재정지원 기간이 15년으로 5년 더 연장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 청주시의 특례기간도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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