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의 과제는?

외부 인식 개선, 개발자 지원 정책 등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된 게임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이 난제를 풀기 위해 게임 관련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7일 지스타 2022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게임, 문화예술이 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법안 발의 배경과 통과 의의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다.

토론회 진행에 앞서 조 의원은 "게임이 문화예술이 되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생겼다. 이 자리는 첫 출발이다.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장은 "게임은 영상, 미술, 등이 종합된 문화예술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게임 선진국은 발빠르게 문화 예술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은 부정적 인식으로 규제의 대상으로만 치부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한 마음으로 일궈온 우리 게임이 대한민국 핵심 문화 예술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당초 문학, 미술, 음악, 출판 등을 문화예술로 규정했다. 이후 1987년 무용, 연극, 영화가 포함됐다.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됐다. 만화가 추가된 시기는 2013년이다. 게임은 애니메이션, 뮤지컬과 함께 2022년, 10년 만에 문화예술 시민권을 얻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되면 게임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 분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게임을 즐기는 행위 자체가 문화예술을 즐기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게임중독과 같은 질병코드 논쟁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의원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대한민국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까?", "프로게이머, 게임 개발자 등 게임 관련 구성원들을 예술인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이명환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김승규 전자신문 부국장,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 진솔 대구국제방송교향악단 전임 지휘자, 홍미남, 플레이메피스토왈츠 대표,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게임은 문화예술이 맞다는 주제에 동의했다. 진술 지휘자는 음악인의 시선으로서, 홍미남 대표는 인디게임의 시선으로서,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적인 시선으로서 게임이 왜 문화예술인지에 대한 소견을 전했다.

김승규 부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자체의 의미를 되짚었다. 김 부국장은 "이번 문화예술법이 '진흥'에 무게를 두지만 과거 사례에서 법 제도화 자체가 규제를 포함하는 일이 많았다. 산업의 정의와 기능 등을 규정하다보면 업계과 산업에는 역으로 규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개입에 부정적인 게임사도 있다. 시행령이나 정책 수립에서 진흥법이 또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추가로 그는 "게임사들도 예술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접한 이명환 사무관은 "게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10년 만에 게임이 포함됐다.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체부는 중소 게임사를 위한 지원 등 진흥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게임이 문화예술로 지정됐지만 아직 게임 개발자들이 예술인이라는 시각은 형성되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프로게이머, 인플루언서등 어느 범위까지 문화예술인으로 지정할 지 고민도 필요하다. 다양한 방면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문체부는 인재 양성, 예산 지원 등을 중요시 여겼다.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 행태, 산업 실태, 노동 환경 실태 등을 조사해 업계를 더욱 세밀하게 바라봤다. 이를 통해 여러 요소에서 문화예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그는 "문체부 내 여러 유관부서가 협업해 게임을 문화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체성이 바뀌면 룰이 바뀌어야 한다. 게임법에는 문제가 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에서 사행성 게임은 드러내야 한다. 또한 기존 문화예술과 관련된 규제, 검열도 어떻게 적용할 지 해결할 필요도 있다. 게다가 재정이 한정된 만큼 무작정 창작자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를 통해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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