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무선충전 규제완화가 빛 보려면

◆ 기자24시 ◆

"규제 완화한다고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가 올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내 집 앞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를 열겠다며 관련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매번 기기를 설치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무선 충전기기 허가를 한 번만 받게 하고, 전기차 무선 충전을 위한 전용 주파수도 다음달 분배한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 규제 완화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내 전기차 무선 충전 스타트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고 이를 통해 산업이 육성될 수도 있다. 다만 전기차 무선 충전 시장은 거의 태동기에 가깝고 전기차 전체 충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아직까진 0.04~0.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 대표는 "테슬라, 현대자동차 등 전기차 공급 업체가 현재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뜬금포로 정부 발표가 나왔다"며 물음표를 던졌다. 무선 충전 방식이 과연 정말 안전한지, 무선 충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면 각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한 검토와 후속 조치가 빠져 있다는 설명이었다.

정부 내에서도 규제 완화와 육성을 패키지로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고해성사가 나온다. 정부의 한 규제혁신 담당자는 "미래 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규제 완화와 육성책을 같이 내놔야 하는데, 이를 총괄할 만한 인재도, 컨트롤타워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다양한 규제 해소책을 내놓지만 실상은 산업 현장에서 미래 투자를 벌이는 업종과 동떨어진 사례가 많다는 솔직한 고백이었다.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등 역대 정부가 추진한 규제 철폐 노력이 미완으로 끝난 것처럼 이번 정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최소한 규제 철폐가 부처 간 양적 경쟁이 아닌, 질적 경쟁과 시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국무총리가 이끄는 규제혁신추진단부터 바뀌어야 한다. 시장에서 직접 뛰며 미래 산업에 관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현장 인재를 대거 영입해 시장이 진짜 갈구하는 대못, 손톱 밑 규제를 뽑아내야 한다.

[나현준 디지털테크부 기자 rhj7779@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