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공격투자로 위기극복 안간힘,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 뒷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에도 공격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역발상 전략을 공표했다. 메모리반도체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대만 TSMC에 밀리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는 1년에 1개씩 생산라인을 확장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투자자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사업 계획을 공개했는데 세계적인 일등 기업다운 과감한 전략이다. 세계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은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축소되는 등 혹한기를 맞고 있다. 내년에도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끌어올려 위기를 넘어서려는 안간힘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정치권은 무사태평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8월 초 발의된 특별법을 국회는 넉 달째 뭉개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고 여당은 물론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한 초당적 법안이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정쟁에 정신이 팔려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이 이처럼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대만, 일본은 반도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켰고 대만도 인력 양성과 설비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은 도요타와 소니 등 주요 기업이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했고 일본 정부도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등 사회과학자들이 모인 4대 학회는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전체 수출에서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다. 지금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