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방조' 온디스크 벌금 1천만원 확정

사회부2 2022. 11.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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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온디스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온디스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음란물 약 80만 건 유통을 방조한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됐던 온디스크 대표 김모씨는 앞서 같은 기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면소판결을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들어 법인도 무죄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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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만 건에 달하는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온디스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온디스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음란물 약 80만 건 유통을 방조한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됐던 온디스크 대표 김모씨는 앞서 같은 기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면소판결을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면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들어 법인도 무죄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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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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