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초부자·대기업 감세‥서민 예산 대폭 삭감"

[뉴스외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예산소위 가동..639조 원 내년도 예산안 정밀심사

서영교 "지난해 마지막 예산보다 약 40조 원 줄어‥서민·민생 예산 축소"

"대기업 법인세 깎아줘‥초부자감세 향후 5년간 73조 원 달해"

"임대주택 등 주거 예산 6조 원 깎여‥일자리 예산 1조 원 줄어"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검증단 등 신설은 시행령 쿠데타"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 수익 '금투세' 유예 여부 논의"

"주식양도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최소화 필요"

"MBC 전용기 탑승 제한, 언론의 자유 침해"

"대통령 순방 배웅한 이상민 장관, 잘못된 행동"

"미국에 IRA 답 못 얻고 일본과는 굴욕 외교“

◀ 앵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앵커 ▶

방금 예산 리포터 보셨는데요.

이 예산안 총괄적인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작년 마지막 예산보다 약 40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40조 원 정도 줄었으면 그만큼 서민과 민생 예산이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열어보니 현실이 그랬습니다.

◀ 앵커 ▶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면 왜 40조가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데에서는 초부자들 감세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부자들 중에 대기업의 법인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증권 양도세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냈었는데 이 10억 기준을 100억으로 올려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 대기업 법인세는.

◀ 앵커 ▶

죄송한데요.

잠시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 소개 드리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시죠.

◀ 앵커 ▶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 경찰위원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이들 기간에 수사 간 60여 명을 투입해 핼러윈 행사 관련 보고 문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 자료, 각종 지침 등 문서와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경우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이며 서울시청은 안전 총괄과와 안전지원과 등 8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서울시 자치 경찰위원회 사무국과 전산실 등 2곳도 압수수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설명해주시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속보 관련해서도 제가 행안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대한민국의 예산이 639조 이번에.

작년보다 40조가 줄었습니다.

40조가 줄었으면 이 40조는 어디에 쓸 돈이 줄었느냐라고 보면 대부분 민생 예산 그리고 서민들 예산, 약자들에는 예산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왜 40조가 줄어서 가지고 오냐.

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기재위인데요.

대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오겠다는 법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향후 5년 동안 이런 초부자 감세가 향후 5년 73조 정도.

약 73조 정도 감세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거죠.

당신들은 왜 초부자들의 감안안부터 가지고 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기업들에게도 물어봤죠.

이번에는 법인세 좀 깎아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 장관에게 물은 거죠.

왜 깎아달라 한 적이 없고 지금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깎아주면 기업들의 숨통이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합의를 하자.

그래도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세금이 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통로인데 왜 그러냐 해도 이 윤석열 정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초부자 대기업 감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안으로 감세를 해야 해요.

저희가 기재위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 이러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어디 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깎은 거 중에 우선 10조가 무엇을 깎았냐면 주거 예산입니다, 주거 예산.

임대 주택, 영구 주택.

전세를 나라가 빌려서 전세를 놔준 이런 주거 예산이 약 6조 원 정도 깎여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깎인 게 어려운 시기에 어른들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예산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어른들 일자리 합치면 약 1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서민이 좋아하는 예산 중에 지역협회 예산입니다.

제가 90만 원 내면 100만 원짜리 이 디지털 화폐를 주거든요.

이것으로 곳곳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엄마들은 애들 학원비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문구류도 살 수 있고요.

병원에 사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에서 쓸 수도 있고요.

이 예산이 작년만 해도 저희가 30조를 지역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한 7000억 정도 예산을 주는데요.

이 예산이 0원입니다, 0성원에 0원.

이렇게 해서 서민들 예산 다 깎고 여기서 되게 웃긴 거는요.

정말 웃긴 건 영빈관 짓겠다고 878억 예산 숨겨놨었잖아요.

그거 저희가 찾아내서 영빈관 없앤 거거든요.

영빈관 예산 없앴는데 여기 또 좀 웃긴 예산이 뭐냐 하면 대통령실 애경사 예산이에요.

생일축하비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어느 시대인데.

◀ 앵커 ▶

원래는 없던 예산이에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 예산들이 증액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액돼있는 것 같은데.

◀ 앵커 ▶

그런 예산이 원래 있었는데 증액됐다는 거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그게 원래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가 청와대에 춘추관 있을 때 생일축하예산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3실을 2실로 줄이고요.

21석을 8석으로 줄이고요.

줄여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애경사에서는 늘어나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엉뚱한 예산 안 된다.

경찰국, 행안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경찰지휘를 한다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청장에 장관만 바라보게 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국, 있어서는 안 되는 경찰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경찰국 예산은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죠.

이런 건 작년 같은 때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싹 없애버려야 하는 예산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 검증단.

이런 시행령으로 만든 인사 검증단이거든요.

법무부 안에는 인사 검증단을 만들면 안 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의 사유다.

시행령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런 인사 검증단 예산들을 가지고 온 거죠.

이런 거 다 빼고 대한민국 서민, 어르신 일자리 예산 그리고 청년 일자리 예산.

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 난방비 예산 등등.

그리고 되게 황당한 것은 어른들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깎았어요.

막 심하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 앵커 ▶

냉난방비가 예산에 칸막이가 있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냉난방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해져 있는데 그걸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빼서 전체로 하면 꽤 많은 양을 뺏게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작은 것, 한 경로당에 얼마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어른들에게는 되게 소중하거든요.

이거를 쏙쏙쏙 빼면 꽤 큰 금액이 되는 거죠.

이거를 또 빼서 다른 데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다 쏙쏙쏙 빼고 자기네들 대통령실 생일 축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국민들은 잠시 모르고 계셨지만 저희가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이 예산을 꼼꼼하게 보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서민 예산을 채워넣겠다.

이런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에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하고 법안도 제대로 정리를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에 경찰국.

이건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검사국인 인사감찰관 시행령쿠데타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이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꼭 살려내실 예산, 서민 예산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초보적 감사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초부자 감세, 하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죠.

영빈관 예산,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긴 했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것도 쥐고 있으면 그것도 계속해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결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결단하기에는 기재부나 정부가 그리고 또 대통령의 결단은 또 김건희 여사도 중요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서 대통령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고 꼭 챙길 건 챙겨서 같이 서민을 위한 예산으로 갑시다라고 하시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일정 정도 국회 원내대표, 국힘당 원내대표에도 권한을 줘야죠.

그래서 국힘당 원내대표가 기존에 해오듯이 협상에서 예산안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일정 정도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 앵커 ▶

혹시 그 관련 사안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투자 수익 5000만 원 이상 그거는 어떻게 합의하실 예정인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금투세라고 하죠.

금투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은 주식 관련해서는 손해가 나도 세금이 있었고요.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그리고 이익이 나도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거는 여야가 2년 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거나 수익을 봤다.

그러면 둘을 다 합쳐서 손해 수익 다 정리하고 나니까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거기에 세금을 하게 하자.

대신 증권거래소라고 원래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쏙쏙 맨 처음에 뽑았던 것은 아주 낮추자.

그리고 주식 양도세는 없애자 이렇게 합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 그 세금 자체를 정부에서.

◀ 앵커 ▶

미루자.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유예하자고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많은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재위인데요.

이 의견 잘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 앵커 ▶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연 아까 말씀하시면 손해를 제외하고 이익만 5000만 원 이상 남는 사람에게 면제해 줘야 하나, 언제까지.

이런 어떤 상식적인 의문 제기가 당연한 것도 같은데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 이의 제기가 있어서 손해를 본 사람한테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신에 손해를 본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증권 거래세라고 하는 걸 원초적으로 뗐던 거죠.

원초적으로 떼는 증권거래소를 원래 저희 입장은 폐지입니다.

그런데 농특세가 있어서 조금 남겨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증권 거래소는 배제하고 손해를 해 세금 물리지 않고.

왜, 주식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따라서 없애고 그리고 또 증권거래세도 없애고.

그런데 아주 낮추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 이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여보자.

그래서 이것을.

◀ 앵커 ▶

결론난 건 아니군요, 민주당의 입장은.

여당의 입장은 미루자는 것인 거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은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금투세가 가게 되면 주식양도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소를 아주 없애듯이 낮추고 5000만 원 이상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가보자라는 것이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다른 시그널이 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청와대 춘추관장 하셨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번 순방 관련해서 언론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어떠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갈 때마다 소란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국익에 큰 훼손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그냥 정치가 아주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창피한 건 우리 몫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번만큼은 잘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이태원 참사가 이렇게 심한 상황 속에서 거기를 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한 저희는 의문도 있지만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또 순방이라고 하니까 간다고 생각했지만 가기 전부터 사고를 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사 MBC라고 하는 언론사를 전용기에 타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전용기라고 하는 건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으로 임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용기에는 임대를 할 때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죠.

윗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관계자들 몇 명이 탑니다.

아래층에는 모든 언론사가 함께 탑니다.

아래층은 언론사가 타라고 만들어진 게 전용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 소유인 양.

타지 마, 복수, 소인배.

이 복수를 한 거죠, 복수.

이런 식의 복수를 하면 대통령의 자격도 없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자격도 없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고요.

있지도 않습니다.

◀ 앵커 ▶

참사 관련해서요.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신임의 표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가장 먼저 인사하고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참사 수습 과정, 책임자 규명 원인 규명 과정 책임자 처벌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 앵커 ▶

제가 속보는 전해드렸고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행안부 장관이 재난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의 중심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파면 대상이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안부 장관이 온갖 구설에 잘못된 조치를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방 가는 날 따라나갑니다.

비행기 탈 때.

쫄래쫄래 가서 인사를 하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렇게 쫄래쫄래 가는 이 사람 행안부 장관 자격 없고요.

거기에 질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통령이 어깨를 치는 그 행위.

그 행위는 둘의 사적인 관계처럼만 보입니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관계가 아니고요.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 그런데 이것은 공적이지 못한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가는 날 이상민과 윤석열 대통령.

오는 날 그 자리에 또 쫄래쫄래 나오니까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저는 그냥 던지는 말이었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간 사람이나 그런 시그널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나 이 모습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부메랑이 되어서 그 두 분에게 다시 날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순방 과정에서 순방의 봉질에 대한 보도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 순방인데 대통령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취재도 제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풀단도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깜깜이 수사.

대통령의 문제, 대통령의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그것이 아니어도 대통령 부인을 위한 취재 준비, 대통령부인의 일정 준비가 훨씬 더 길었다.

길지 않았는가 거기에 또 찾아가서 그걸 찍고 내놓는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찍지 못하게 해놓고 알고 보니까 대통령께 이렇게 나가, 나가, 나가.

이런 손짓.

◀ 앵커 ▶

무슨 말씀하신 건가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들의 순방 자리에서 부부가 같이 간 순방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방의 만찬장이죠.

만찬장에서 대통령이 앞에 옆에 앉아 있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나가, 나가.

◀ 앵커 ▶

어디를.

제가 그림을 못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게 지금.

◀ 앵커 ▶

어디, 소스가 어디입니까?

그 그림의?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래서 저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과연 누가 찍었다.

누가 찍을 사람도 없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공식 순방 정상회담 공식 영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데서 나왔는데 그 영상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참 우리에게 취재를 깜깜이로 해서 막았지만 잘못된 것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제발 가서 국익을 만들어내는 IRA 어떻게 됐는지.

미국에서 답이 없습니다.

일본과의 굴욕 외교의 연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굴욕적입니다.

그런 속에서 말씀하시듯이 김건희 여사만 보이고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약간 무례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고 국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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