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COP27서 탄소국경세 논의협의체에 韓포함키로

EU 조세총국장과 탄소가격제도 논의

[샤름 엘 셰이크=AP/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고위급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 협의체가 의견을 낸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여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기후·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한 장관은 지난 15일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을 만나 양국의 탄소가격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 등 세부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인 '울란바토르 매립지 메탄감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신규 사업분야 발굴을 위한 양국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에는 한국·스위스·멕시코·모나코·리히텐슈타인·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논의했다.

또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를 만나 한-미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현황 및 에너지전환 계획 등 양국 간 기후현안 및 정책을 공유했다.

제니 매컬리스터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차관과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은 '탄소중립 정부 구상'(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함께 정부 운영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까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 그린딜 집행부위원장, 술탄 아메드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야스민 푸아드 이집트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