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조정제도 활성화 세미나 18일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조정학회와 저작권 분야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18일 개최한다.

저작권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3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저작위가 검찰과 운영 중인 '검찰연계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을 주제로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발제, 정성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 2년간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발제와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이 이어진다.

또 저작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 장점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분쟁 조정성립률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와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이 예정돼 있다.

최병구 저작권위원장은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와 수사기관, 법원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세미나가 저작권 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