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과기정통부

SW사업 추진 가이드 1.0 공개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7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SW) 추진 가이드 1.0’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민간투자형 SW사업제도는 전액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건물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 범위를 SW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사업 추진 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된다.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 및 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기업 및 발주기관이 그동안 제기해오던 문의·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하여 상세한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도 준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 데 본래 취지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창의적인 민관협력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민간 관계자들이 제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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