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왕선택 "김건희, 행사 개최국 불편한 시설 방문 외교적 결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 대담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왕선택"김건희, 행사 개최국 불편한 시설 방문 외교적 결례"

-북중 관계 갈등 심해진 상황 아니면 핵실험 어려울 듯

-외교는 국민 지지 동반, 언론 없이는 어려워...취재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인태 전략은 중국 견제의 맥락으로 오해의 소지 있어...정부는 설명 잘 해야

-영부인 별도 일정은 통상적이나 해 끼칠 수도...개최 국가 입장도 고려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났고 또 한중 정상도 만났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 의제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북핵 문제'였죠.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또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하 왕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순방 외교 결과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여쭤봐야 될 일이 방금 생겼습니다. 오전에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좀 잠잠한가 싶더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 왕선택>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의 내용을 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일정 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군사적 대응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담화문의 어떤 일관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북한도 한미일 공동성명,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군사정보 교류까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 왕선택> 물론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논의한 내용이 북한의 최근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예전보다 매우 강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서 확장 대응을 포함해서 3국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북한의 불만을 표명한 것이죠.

◇ 김우성>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도발은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고 사안마다도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성격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핵실험이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사실 민주당의 참패로 예상되고 있다가 의외로 지금 선전을 해 버렸는데, 핵실험은 어떻게 됩니까?

◆ 왕선택> 핵실험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상반기 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의 당대회, 또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바가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북중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북중 관계가 협력적이고 소통이 이뤄질 때 북한은 핵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우호협력 관계, 긴밀한 소통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것이 무리한 분석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석이 맞다면 현재 북중 관계는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핵실험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당분간 핵실험에 대해서 섣불리 확실하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중 정상이 만났고 25분 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자세한 얘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호응', 혹은 '북한의 입장을 보고'라는 전제가 달린 말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본다고 하면, 중국을 북한이 그래도 뒷배로 믿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건가요?

◆ 왕선택> 네, 크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정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지지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담대한 구상이 좋기는 좋은데 북한이 호응한다면 나도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거절을 했죠. 격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지지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유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유보했다라는 상황, 최근에 센터장님 북한을 놓고 과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있거나 했을 때 도발이라든가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왔는데. 그런 것 없이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었기 때문에 핵실험도 앞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의 입장을 굳이 고려하지 않고 최선희 외무상의 '군사적 대응이 맹렬해질 것'이라는 예고처럼 독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 왕선택>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관계 유지가 된다면, 북한이 내놓는 담화나 도발적 행위들에 대한 수위도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충돌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는 마음대로 합니다. 핵실험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협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담화문이라든가 도발적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한중 정상이 만나기 전에 한미일이 만나서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한중이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빴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치우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25분 앉아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한중 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왕선택> 한중 회담은 일단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중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면, 한미일 3국 정상회담만 하고 한중 회담을 안 하게 되면 '편중 외교'다. 이런 비난이 나왔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반도 긴장 완화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25분 동안이라서 좀 짧기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양자 간의 방문 외교가 아니고 다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설물 내에서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잠깐 하는 회담입니다. 그런 회담이라는 차원에서 25분, 30분 정도면 표준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 형식이라든가 회담 길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회담을 가진 것 자체도 어떤 균형으로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레드라인을 서로 확인을 했고, 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 왕선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자' 이런 원칙에 대해서 두 정상이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원하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사실 또 최근의 사태를 보면 지난 8월 초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을 했고요. 반발하면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이 미중 간에 조성이 됐고, 그런 국면이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것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군사적 긴장 충돌 국면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협력적인 부분을 강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미중 정상뿐만 아니라 G20 모인 곳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통된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뭔가 그래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왕선택>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지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북중러 3국이 연합을 하고, 한미일 3국이 연합을 해서 이게 신냉전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 편을 적극적으로 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시진핑 주석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상태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신냉전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기도 해서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군요. 미중 정상과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들이 한중, 또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아주 우려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일 정상 간에도 조금 진전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징용 문제가 양국 간에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왕선택> 강제 징용 문제에서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실무적인 협의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2019년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해결 방안을 제안한 게 있어요. '문희상 제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국 기업, 일본 기업, 한국 국민, 일본 국민 성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하면 여러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이게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바로 '문희상 제안'과 유사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과연 일본 기업이 성금 모금에 참여할 것인가. 또 일본 기업이 사과를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기업이 단독으로 배상하지 않는 이런 형식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것인가. 이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시 2019년에 문희상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고, 일본도 관심을 보인 바가 있어서 현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더 내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내 분위기, 또 우리 국내 여론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 외에는 접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실무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셨고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번 순방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만나야 할 것들, 계획된 것들. 만나는 건 무난했지만 별로 가져온 건 없지 않느냐라는 '빈손'의 평가를 내렸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순방과 또 정상외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왕선택>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보는 것도 틀린 분석은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가 직면한 외교 도전 과제들 국내외 도전 과제들을 보면 이번 회담 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외교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국가 이익 중심으로 본다면 '양날의 칼'입니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무엇보다도 언론 취재 지원과 관련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외교는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 보도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우회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론에 대한 취재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오랜 기간 또 언론 현장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취재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언론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전속 취재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취재 내용을 전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질문을 못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왕선택> 네, 어차피 취재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감한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론에게 조금이라도 공개되는 것과 아예 100% 차단이 된 상태에서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는 형식, 아니면 아예 비행기에 태우지도 않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보도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저거 말고 다른 얘기는 없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거예요.

◇ 김우성>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신뢰를 해치는 행위다.

◆ 왕선택> 사실 기자들이 따라다녀도, 이런 다자 정상회담은 실제로 모든 과정을 기자들이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당국의 브리핑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차단하는 것과 어느 정도까지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는 신뢰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100번 강조하셔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상들의 성명과 공식 멘트가 아니라 분위기조차도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자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이 좀 센데요.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북한 조선중앙방송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어떤 출연자는 '북중러식으로 언론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까요?

◆ 왕선택>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야당 진영은 물론이려니와 중도 진영의 국민들도 실망하기 마련이고,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 내부에서조차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결국에는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제한된 정보 공급은 내부적으로 좋은 내용만 보고를 하게 되는 경향을 띄게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결국은 신뢰를 잃는다. 이건 가장 큰 문제고 국민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논란인데,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 의상 하나에도 뉴스가 되는데. 비공개라고 해 놓고는 결국 공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보였던 것들이 국내 정치에까지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배우자 영부인이 했던 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왕선택> 기본적으로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에 배우자가 동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행사 개최국이 배우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그것도 사실은 통상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활동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정상의 외교 활동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곤란하고요. 또 하나 아주 조심스러운 게, 행사 개최국이 불편해할 수 있는 시설 방문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진행은 어떻게 보면 외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행사 개최 국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협조를 하는 게 외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영부인의 탐사 취재 의도가 아니라면 외교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었다는 평가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정부 최초로 인태 전략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이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하고 있는 중국 대응 전략과 같은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데 끝으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최초로 제안했다는 인태 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왕선택>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프놈펜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이 원래 'Indo-Pacific Strategy'라는 영어 표현인데,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채택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또 일본이 2007년에 제안한 정책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Indo-Pacific Strategy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이것을 2017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서 미국에 정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그 말 자체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맥락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 용어로서 염색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러면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편승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설명이 납득이 가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하러 오해를 받을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단지 인도양과 태평양 연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유라시아 정책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정책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외교가 아니고 지구촌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중국 견제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맥락을 잘 만들어내야 한다는 제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왕선택>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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