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美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中 GDP 3% 끌어내릴 것"

바클레이스 "상업용·민간용 저가 칩, 다른 국가 규제 합류시 위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최근 더 한층 강해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칩 수출 제한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영국 금융기업 바클레이스가 16일 분석했다. 현재로서는 중국 GDP의 0.6%를 끌어내리고,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에 3%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는 GDP의 3%,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7%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분석가들은 이같이 밝히며 리서치노트에서 규제로 인한 영향이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상태지만 규제가 '저가 반도체'로 확대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공급 금지가 수반될 경우 중국의 GDP와 통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첨단 산업 품목이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기존 첨단 수출 통제 규정을 수정 공개했다. 새 통제는 더욱 강해졌다. 중국에 특정 기술력 이상을 요하는 고급 품목과 메모리 반도체, 또 이를 중국 국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의 수출을 더욱 제한한 것이다.

SCMP는 앞서 이번 규제가 수년 만에 가장 광범위하다고 보도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산 기술을 대체할 기술을 찾지 못할 경우 중국의 고급 반도체 제조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클레이스 보고서는 최근 더 강해진 규제가 "대만에 대한 현상 유지, 주요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감소, 세계에서 중국의 기술적 위치를 덜 비대칭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썼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회사 SMIC가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 수 있듯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면서 트럼프 시대의 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더 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해 53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지원 계획도 나왔다.

바클레이스는 2017년부터 미국이 채택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중국이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바클레이스는 또 미국의 규제가 상업용 및 민간용 저가 반도체나 칩,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공급품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이 위험에 빠지지만 중국은 보복의 방법이 별로 없다면서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