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LA에서 국내 항공 승무원 흉기 습격 '중태'

<출연 : 최단비 변호사>

미국 LA의 한 쇼핑몰에서 국내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이 현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미국 LA에서 우리나라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질문 2>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건 노숙인으로 알려집니다. 이 노숙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범행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질문 2-1> 우선, 피해 승무원의 빠른 건강 회복이 중요하겠고요. 이후엔 보상 등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승무원은 당시 인천-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복귀 비행을 기다리던 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3>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고요?

<질문 4> 이 남성의 정확한 범행동기 등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 5> 경찰은 일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스토킹 혐의도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경찰이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고객 장부를 압수했는데요. 고객 명단을 살펴보니, 공직자가 무려 23명이나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7> 1차 수사 때 적발된 인원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업소에 방문했던 공직자가 더 있다는 겁니까?

<질문 8> 이 37명은 중엔 교사, 교육청 근무자 등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어떤 법이 적용되고 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9> 경찰은 이 업소 단속 현장에서 업주와 접객원 두 명을 붙잡았는데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질문 10> 오늘,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목포 부동산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손 전 의원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대법원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질문 11> 대법원판결에 더욱 시선이 쏠렸던 이유,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1, 2심 판결 내용도 짚어주시죠.

<질문 11-1> 1, 2심은 '부동산실명법'은 동일하게 유죄로 봤지만, '부패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갈린 건데요. 그렇다면, 최종 대법원판결의 법적 배경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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