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국, 오늘 재정안 발표…"증세·긴축으로 유턴"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영국 내각이 17일(현지시간) 재정안을 발표한다.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500억~600억파운드 규모 재정을 확충할 전망이다.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공공지출 삭감과 세수 확대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발표한다. FT는 "수낵 총리와 헌트 장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연간 500억파운드(약 79조6300억원) 이상의 긴축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BBC는 300억파운드(약 47조8000억원)의 지출 삭감안과 240억파운드(약 38조2200억원)의 세금 인상안이 이번 발표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23일 트러스 전 총리가 내놨던 450억파운드(약 71조6800억원) 규모 감세안을 8주 만에 완전히 뒤바꾸는 조치다.

헌트 장관은 예산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인플레이션을 "교활한 세금"이라고 부르며 물가 상승 억제가 최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15일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전년 동기 대비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1.1%를 기록했다.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헌트 장관은 "고물가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며 "강력한 공공재정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 축소안으로는 가정 내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내년 4월부터 연간 2500파운드(약 398만원)에서 3000파운드(약 478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상한을 올려 정부의 에너지 지원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증세안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의 적용 대상을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3900만원)에서 12만5000파운드(약 2억원)로 낮추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소득세와 배당세도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기록적인 실적을 낸 화석연료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는 세율을 25%에서 35%까지 올리고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지출을 추가로 줄이는 '깜짝'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영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독립기구인 예산책임처(OBR)가 영국 정부의 차입 규모가 2026~2027년께 1000억파운드(약 159조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경기 추세가 악화일로라는 점도 수낵 내각에 부담이다. 영국 중앙은행은 경기침체가 지난 3분기 시작해 2024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BR도 17일 중기 재정 전망을 발표한다. 트러스 전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했을 때는 OBR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정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수낵 총리는 이번 재정안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발표 예정이었던 재정계획과 OBR의 전망 발표를 17일로 연기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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