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국정조사, 野 중진 “결단을”, 국회의장 “여야 합의를”

본회의 부의 권한 지진 의장
민주당 중진들, 의장 결단 촉구
김진표 “여야 합의 없으면 정쟁될 수도”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2'이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리셉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다. ‘1029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김 의장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당내 4선 이상 중진의원은 이날 오전 김 의장을 예방해 원만한 국정조사 시행을 위한 김 의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나를 찾아온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겠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이 조금 더 분명하게 진상을 알고 싶어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과거 경험으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든 별로 성과 없이 정쟁으로 끝날 수 있다”며 “여야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4선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보면 그냥 일선의 직접적인 실무자들 중심으로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수사하는 걸 보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의 영역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며 국회 역할은 국정조사와 이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셨으면 한다.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주 중에는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 3당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18인 규모의 국정조사특위를 설치하겠다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야권 3당은 국정조사 특위 명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특위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조사방법 및 기간, 소요 경비 등 계획서를 확정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관건은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권한을 국회의장이 가진다는 점이다. 이날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야권 3당만의 합의로는 본회의장에 계획서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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