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硏, 연장근로 관리 ‘주’에서 ‘월 이상’으로 개편 추진

권혁 교수 "우리 사회 노동시장 대변혁 직면... 구조적 변화 모색하지 않을 수 없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정부 제출할 권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연장근로의 산정 주기를 1주 단위로 정하고 있어 시장변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규율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며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을 큰 축으로 봤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대변혁에 직면하고 있다"며 노동시장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조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 예정일(12월 13일)에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