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들 "방위비 증액, 국채발행 대신 법인세 증세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증강이 필수적"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비 재원으로 법인세 증세 등이 전문가 회의에서 제안됐다고 현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문가 회의는 "폭넓은 세목에서 국민 부담이 필요하다"며 재원의 하나로 법인세를 예시한 제언 원안을 마련했다.

원안에서는 "방위력 강화에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담을 미래 세대로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출 개혁의 필요성도 명기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방안으로 여당에서 국채 발행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재 세대가 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사히신문도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와 증강이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량하고, 외국제 미사일을 구매해 향후 5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충분히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 등의 확보와 전력·통신인프라 공격에 대한 대처 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안보 예산의 새로운 틀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위 관계 비용뿐 아니라 해상보안청, 공공인프라, 과학기술 연구 예산도 포함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미 이런 예산을 묶어 '종합방위비'를 신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위장비 수출 요건을 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완화도 주장했다.

전문가 회의 좌장인 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다음 주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제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에 2％ 이상으로 증액하고,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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