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단 공개 부추겨 놓고 尹정부가 은폐한다는 野 적반하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1주일 전 이재명 대표는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했다. 명단 공개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그런데 공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자 민주당은 “명단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를 막았다는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 명단 공개 책임 및 배후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전형적인 적반하장 아닌가.

지난 14일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유족들의 반발은 상당하다. 이름 삭제 요구가 빗발쳐 16일 기준으로 155명 중 24명의 이름이 삭제됐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희생자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박성준 대변인은 “정부가 희생자를 보도하지 말라는 준칙을 내렸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번 수사에서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친야 단체들은 ‘퇴진이 추모’라며 윤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 일각도 가세하고 있다. 참사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래도 16일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도 “정권 퇴진으로 가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쟁 도구화를 경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유족에게 사과하고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략적 이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16일 민들레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여러 법률에 저촉된다. 명단 공개와 관련된 혐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당국 명단의 유출 과정도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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