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30년 과오’ 만회할 출발점은 핵 균형

박찬주 예비역 대장, 前 제2작전사령관

흔히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노태우 정부까지의 30년을 군사정권이라 부르고, 김영삼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이후를 문민정권이라고 부른다.

군사정권 30년간 여러 가지 과오(過誤)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역사적 성과를 꼽는다면 배고픔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반면, 문민정권 30년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역사적 과오는 바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6개의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 이르는 동안 우리가 북핵을 저지하지 못한 데는 몇가지 인식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핵을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을 통해 포기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착각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핵을 가지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한 북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둘째, 베트남식 개혁·개방(도이머이)이 핵 포기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이후 경제적 성장을 이뤄 왔으나, 공산당 1당 지배체제에서도 3∼5년 주기로 정권은 교체돼 왔다. 백두혈통에 의한 체제 유지가 지상과제인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개혁·개방은 핵 포기의 유인책이 아니라 위축 요인이었다.

셋째, 북한 핵 개발의 주요 고비마다 우리는 늘 북한을 과소평가해 왔다. 핵 개발 초기의 기폭 장치 기술이나 우라늄 농축,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 핵무기 소형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개발 등 주요 단계에서 북한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과소평가가 습관처럼 반복되는 동안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이뤄질 수 없었다.

결국, 문민정권 30년 동안 우리는 북핵 저지에 있어서 30년의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5년을 여섯 번 반복하면서 그 어떤 진전도 이뤄 내지 못한 채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과오의 결정체였고, 북한이 자유롭게 핵 개발의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다. 북핵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려도 없고, 그동안 이뤄진 각종 선언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미뤄 보면 아마도 그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통해 희열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민정권 30년이 지났지만 북핵 저지에는 실패했고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화했다. 이제 우리의 주노력(main efforts)은 ‘북핵 저지’에서 ‘힘의 균형 회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고, 역내 세력 균형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북한 핵 위협이야말로 동북아의 가장 큰 현상 변경이다. 이를 용납할 수는 없다.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빌미를 제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역외로 철수한 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게 그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한 이상, 전술핵무기를 되돌려놔야 한다. 힘의 균형이 곧 평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시한 ‘무장평화’ ‘전술핵무기 재반입’과 ‘핵공유’ 제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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