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분담 5개 시·군만 찬성…내년시행 '걸림돌'

도 "인구감소 막으려면 절실…부동의 시군 등 설득하겠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충북도 분담률 40%를 제외한 60%의 사업비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11개 시·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출산육아수당 시행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해당 가구에 총 1천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생 직후 300만원, 향후 4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수당의 40%를 도비, 60%를 시·군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9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충북도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사업비 분담 비율에 대한 시·군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이 수당 신설에 찬성하는 곳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이다.

나머지 6개 시·군은 부동의하거나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시·군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복지부 협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육아수당이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전체 시·군 동의를 받아 시행하라고 결정한다면 내년부터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게 어려워진다.

충북도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육아수당 시행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계획인데 어제(16일)까지 괴산과 옥천이 동의서를 보내왔다"며 "입장 표명을 미루는 시·군을 꾸준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음성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도와 시·군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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