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방외교 마친 尹, 경제 회복에 올인하라

내년 1% 성장 넘어설 동력 절실
이태원 참사 극복 대책도 내놔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2022.11.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했다. 아세안과의 협력 다각화라는 순방 목적의 외교 과제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잇따른 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일본ㆍ중국 관계의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내년 나라살림을 짜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의 주장이 워낙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금시장도 살얼음판이다. 무엇보다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우량물인 한국전력 채권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일반 기업들의 자금난이 커지자 정부는 은행 대출 쪽으로 돈 흐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에 앞다퉈 나서면서 또다시 자금을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어음(CP) 금리가 5%를 돌파하며 계속 치솟고 있는 이유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CP 금리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곧 닥칠 겨울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다. 유럽은 국민의 샤워 시간까지 간섭할 정도로 ‘에너지 보릿고개’ 넘기에 초비상인데 정작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정부도, 국민도 별반 위기의식이 없다.

마침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성과와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계획 중인 모양이다. 이참에 우리 경제의 차가운 현실도 명확히 알려 국민 다수가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상황만 해도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아우성치지 않는가. 민심을 한데 끌어모으려면 읍참마속도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 차원의 책임과 함께 고위 정책당국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참사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 회복에 올인하기 위해서라도 문책이 필요한 때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이 야속하겠지만 국정 책임자인 이상 대야(對野) 관계 개선에도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국책기관조차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렸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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