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전 적자누적,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4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공기업 부실화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채권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한전의 적자 누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전력 도매요금의 폭등에도 소매요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한전은 당장 운전자금 마련조차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10월 말까지 23조 9000억원의 한전채가 발행됐으며, 5.9%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예정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유찰되고 있으니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최근의 위태한 금융시장에서 공기업이 이 정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의 돈줄이 막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선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석유가격에 대해선 ‘횡재이득’을 유발하는 폭등이 용인되고 있다. 유독 공기업이 공급하는 전력의 경우 도매요금이 2020년 평균 대비 올 10월까지 167% 오르는 사이 소매요금 인상은 20%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은 모순적이다. 더욱이 이번 전력원가의 폭등 이전에도 이미 전력요금이 탄소배출의 외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기요금의 상당 폭 인상은 필수적이다.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가.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는 결국 국민들 부담이다. 국민들에게 5.9% 이자율의 수십조원 단위의 빚을 떠안기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선 눈을 감아도 되는 것인가.

다음으로 발전사업자들과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다. 현재 발전사업자들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 심지어 주요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수준인 1조원을 넘어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또한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도매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익이 급등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과 너무나 대비된다. 시장 원리를 일찍부터 도입했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조차 발전사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도매가격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 역시 위협이 목전에 닥쳤음을 실감하고 있다.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정쟁에 매달리는 사이 위기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한전이 쌓아 놓은 빚더미 위에 국민들이 위태롭게 발을 디디고 서 있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실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