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깜깜 무소식 반도체특별법...野, 나라 미래를 땅에 묻나

지난 8월 초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3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관련,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이 최근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이들은 우리 역사에 매국노(埋國奴)로 박제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팔 매(賣)’대신 ‘묻을 매(埋)’를 썼지만 나라의 미래를 땅에 묻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을 담고 있을 만큼 독한 표현이다. 대기업의 주력업종인 반도체산업에만 왜 특별대우가 필요하냐며 법안을 뭉갠 거대 야당을 겨냥한 직격탄이자 위기를 바로 보라는 절박한 호소다.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에서 출발해 각고의 노력으로 고위 임원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최일선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양 의원은 반도체산업의 현주소와 속사정에 관한 한 정치권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그가 자신이 몸담았던 당(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반도체산업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데도 야당은 위기불감증에 빠져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는 한숨이 진하게 배어 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국들의 지원은 거의 필사적이다. 미국·중국과 유럽연합·대만이 글로벌 패권과 공급망 재편의 틈바구니에서 미래 생존을 위한 초대형 투자와 지원에 모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미국이 경제 안보를 내세우며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최강국 위치 고수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왕국 재건을 꿈꾸는 일본은 도요타자동차·소니 등 8개 회사가 최근 신설법인 ‘라피더스’를 세우고 2027년부터 2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경제학회 등 사회과학 분야 4대 학회의 조사에서 636명의 학자들은 반도체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현 상황을 직시한 답이다. 이런데도 야당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액공제비율 상향 조정 등을 대기업 특혜로 몰아 반도체특별법을 더 뭉갠다면 매국노 표현을 들어도 지나칠 것이 없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한 정당은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