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물 나눠 쓰며 상생하는 ‘민관협의체’ 기대

합천·창녕 주민 반대여론 설득 관건, 정치 빼고 생명이란 시각서 접근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달 말 활동 개시를 앞두고 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측을 비롯해 부산시 경남도 지방의회 주민 등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낙동강의 깨끗한 원수를 부산 울산 경남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경남 합천의 복류수와 창녕의 강변여과수를 하류 지역 부산과 경남 주민에게 나눠주는 문제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낙동강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제조건으로 달았고, 기획재정부 역시 부산시가 요청한 기본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로 경남도와의 미협의를 내세웠다. 결국 민관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실현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은 1990년대 페놀 사태 이후 30년 이상 이어진 숙원이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하류 주민이 상류의 맑은 원수를 끌어다 먹어야 한다는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의 제안은 자주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의 얼개를 만들고 실효성과 현실성을 예비타당성으로 따져보는 단계까지 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엔 나쁜 원수를 걸러마시는데 질려버린 부산이 맑은 물을 달라고 경남에 무조건 매달렸다면, 지금은 경남에서 만든 물을 경남도민에게 우선 제공하고 남는 것을 부산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물이 정 부족하면 부산엔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이 넘어야 할 가장 크고 높은 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이다. 주민 입장에선 다른 지역으로 물을 빼앗기는 게 반가울 리 없다. 그렇다고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은 못할 망정 반대를 부추겨서는 안된다. 지방 정권의 색깔이 바뀌면 그 전까지 펼쳐놓았던 정책 판이 번번히 엎어졌다. 부산 울산 경남의 특별연합(메가시티) 구성이 출범 직전 좌초되는 모양새를 보더라도 그렇다. 낙동강 물 문제 역시 전임 지사의 과업이라는 이유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얼마 전 환경부 장관 방문에 “취수지역의 피해가 없어야 하며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다. 그것이 반대를 위한 구실이 아니길 바란다. 부산도 당위론만 앞세우지 말고 경남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반대급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낙동강 수질 문제는 이제 질적 악화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이 물로 농사를 지었더니 원수에 들어있던 조류의 독성물질이 쌀에서 검출되고, 더 나아가 독성녹조의 미세 분말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 이상 상류 하류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민관협의체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