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300억 원 ‘전액 삭감’…‘경찰국 예산’ 놓고 파행도
[앵커]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영빈관과 용산공원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전액 삭감'하자, 국민의힘은 "예산안 폭주", "거대 야당의 갑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용산 일대를 공원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3월 20일 : "서울에 과거에 이런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립 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조성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관련 예산 303억 원이 오늘 국토위 예산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부지에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정화 작업도 끝나지 않아 공원 조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정부 예산안에 빠졌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3조 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은 문재인 정부 사업이기도 한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유만으로 날치기 삭감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이 퇴장한 틈을 타 민주당 지역 민원성 예산 등을 수백 건이나 늘렸다고도 했습니다.
행안위에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행안부 경찰국 예산안 6억여 원이 쟁점이 됐습니다.
시행령으로 설립한 경찰국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전액 삭감 조치한 민주당과, 윤 정부 발목잡기라며 맞선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처음부터 경찰국을 신설할 때 법적으로 불비하다고(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을 못 합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예산 폭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국정 발목잡기죠. 윤 정부에 대한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예산은 앞으로도 삭감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거라며 양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내일 있을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 예산안 심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창준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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