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 예산 ‘0’…“국비 지원돼야 부활”

신건 2022. 11. 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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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페인 울산페이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입니다.

울산의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관련 예산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울산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울산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예산을 미반영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페이 운영 여부가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달린건데,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철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0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자체로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장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반면 야당은 민생이 우선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박 정/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있어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민생 예산이에요."]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켰지만, 행안위 전체회의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 정부 동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울산페이의 존폐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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