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금리 8% 돌파 초읽기, 가계빚 폭탄 방치할 작정인가

가계 빚 시한폭탄의 시계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가 전월보다 0.58%포인트 오른 연 3.98%를 기록했다. 2010년 1월 공시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데다 레고랜드·흥국생명발 자금경색까지 겹친 탓이다. 코픽스는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로 대출금리 산정에 적용된다.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 붙은 금리 안내문. 뉴스1

당장 시중은행들은 어제부터 대출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7%를 넘어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8%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2년 전 1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때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5억원을 빌렸다면 당시 월 이자는 225만원(코픽스 0.8%)이었는데 지금은 340만원으로 늘어난다. 30년짜리 대출상품은 총이자액이 원금을 웃돌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두 자릿수 대출금리 시대도 머지않았다니 걱정이 크다.

‘영끌’로 집을 산 서민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무주택자였다가 지난해 집을 사들인 사람이 103만6000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상당수가 영끌족일 텐데 집값 하락에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고통에 시달릴 게 뻔하다. 지난 6월 현재 전체 대출자 5명 중 1명은 월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취약차주라고 한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가계부실은 은행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스템까지 위협하고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제 가계대출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금융당국은 고위험군과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 채무조정·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가동해야 한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도 활성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하다. 은행권도 고통 분담에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4대 금융그룹이 올해 들어 9월까지 이자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29조원에 이른다.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 돈놀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과도한 이익 추구는 자제하고 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