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족 2차 가해’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법적 책임 물어야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유족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배후설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뉴스1

그런데도 민주당은 안하무인이다. 노웅래·강훈식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유족 입장과 다르게 공개하는 건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희생자들의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희생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던 야당 지도부는 논란이 커지자 아예 입을 닫았다.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일본 등 일부 주한 대사관 측이 명단 공개를 항의하면서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까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5명의 유족들이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았고, 다만 국적까지는 공개할 수 있다 했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철저히 공적인 자료를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실제 희생자 명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 등 공적 기관뿐이다. 이들 기관에서 유출됐다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자 공직기강 해이다. 일부 유족이 반발하자 민들레 측이 뒤늦게 희생자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삭제하고 일부 명단을 지웠지만 155명 희생자 이름이 적힌 포스터는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더탐사 측 진행자들이 생방송 중 떡볶이를 덜어 먹으며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보도를 인용해 글을 쓴 분이 고발당했다. 그분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호명’이라는 사진을 배경으로 소송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먹방 홍보에 나서 비난을 자초했다. ‘말랑말랑한 추억의 밀 떡볶이’, ‘떡볶이가 400개가 팔렸다’는 말엔 말문이 막힐 정도다. 경찰이 민들레와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희생자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