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교육교부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비전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 행정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2년 도입됐다.
저출산이 갈수록 심화해 학생 수는 주는데도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예산은 넘쳐 났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41.8%로 높다.
고등교육 투자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삼류 국가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문제가 됐다. 저출산이 갈수록 심화해 학생 수는 주는데도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예산은 넘쳐 났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기금으로 쌓아놓은 금액만 지난해 말 5조3751억원에 달했다. 교육청이 돈을 쓰라고 재촉하자 일선 학교들은 멀쩡한 교실 바닥을 교체하고, 단체로 잠옷을 구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뿌린 곳도 많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41.8%로 높다.
반면 대학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 157곳 중 적자를 기록한 대학이 120곳에 달할 정도다. 반값 등록금이 본격화한 2011년 사립대 151곳 중 41곳이 적자였던 것과 비교해 적자 대학이 세 배가량 늘었다. 대학들은 학생실습비, 교수연구비마저 삭감하고 있다. 고등교육 투자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삼류 국가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그제 기존 대학 지원 예산 8조원에다 교육교부금에서 떼어 낸 3조2000억원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이 “정부 방침은 임시방편이자 반교육적 행위”라며 반대했다. 고등교육은 국세로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재정 악화는 염두에 두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남아도는 교육재정을 더 필요한 곳에 가도록 조정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