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한은 다가오는데…여야, 예산 신경전 가열

임혜준 2022. 11.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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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쟁점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에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법정처리 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선 계속해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쟁점 예산들에 대한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등의 예산을 '불요불급'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또는 대폭 삭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권 발목잡기이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정부 첫 새해 예산안인 만큼 원내대표가 나서 직접 협조도 호소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막바지 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상임위 곳곳에선 파열음이 계속됐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경찰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예산안의 상정을 두고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고, 회의는 결국 시작 4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이채익 / 행안위원장> "(경찰국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회의를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도 여당은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3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삭감된 예산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기재위는 넉 달만에 여야 극적합의로 소위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 예산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세제 개편 등에 있어서도 여야 입장차가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내년도_예산안처리 #여야마찰 #법정처리시한 #상임위_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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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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