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통상임금 소송 영향과 금호타이어 미래는?

김해정 2022. 11.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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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이번 통상임금 소송 승소는 다른 기업의 통상 임금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이번 판결로 2천억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금호타이어가 겪게 될 과제를 김해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통상임금 소송을 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금호타이어 통상 임금 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등 포스코 노동자 117명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금호타이어 판결을 계기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현찬/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회장 : "저희 임금 체계가 상여금 400%, 성과급이 800%인데, 이 가운데 200%는 고정성 성과급이어서 총 600%에 관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임금 2천억 원 지급이 금호타이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줘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초과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지역 재계가 우려하는 점은 내년말 1조 원대 단기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9천7백 억원으로 추가 수당 지급이 당장 경영난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추가 설비 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부지 매각이 난항에 부딪쳐 1조 2천억 원대의 공장 이전비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조선익/노무사 :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공장부지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보수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도 이 판결이 공장부지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도 중국 자본인 금호타이어가 막대한 부지 매각 자금만 챙기고 신규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2천억 대 임금 소송 패소에다 1조원 대 부채 상환과 공장 이전 난항 등 금호타이어의 미래가 안갯속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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