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 1만1124명…1위는 전자담배 사업자 ‘190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
체납액 총 5113억원 달해
용인역삼조합, 29억원 안 내

40세 김준엽씨는 전자담배 사업자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한다. 2015년 6월 이후 부과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불복 절차 등을 거쳤지만 김씨는 최종 패소했다. 경기도에 사는 임태규씨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임씨는 7차례 부과된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박정인씨도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가 16일 행안부, 광역시·도,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다. 김씨와 임씨 그리고 박씨는 개인 중 지방세 체납액 1, 2, 3위에 각각 올랐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11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신규 명단 공개자들의 체납액은 총 5113억원이었다. 10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 7곳, 개인 12명이었다. 10억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4곳, 개인 2명이었다.

지방세(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내지 않은 김준엽씨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9명의 개인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 규모는 13억5600만~120억5900만원 수준이다. 법인 중에서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상위 10명은 부동산이나 개발 관련 체납자였다. 경기 장승호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이행강제금 16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경남 황종명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2억63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는 주식회사 이천한옥마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기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은 개발부담금 37억4100만원을 체납했다.

행안부는 명단공개 전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일정 절차를 걸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9억87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이름을 올렸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명단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전씨가 사망하면서 체납액을 ‘정리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원진·최인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