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윤 정부 약속 지켜지고 있나

[앵커]

뉴스룸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을 맞아, 윤 정부의 국정과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16일) 두 번째로 점검할 과제는 '안전'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윤 대통령,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땠고 또 지금은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뉴스룸이 종합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추모객 : 100% 인재, 100%…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사고가 나는 걸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안전 대책은 7가지입니다.

특히 재난에는 과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57가지 유형의 예방, 복구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압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그래서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김영욱/세종대 건축학과 교수 : 폴리스라인을 막았을 때, 걷어냈을 때 이런 것들을 시간당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스페이스신택스 프로그램은) 오픈소스로 전세계에 개방돼 있습니다.]

[조성일/르네방재정책연구원 원장 : 위험은 항상 변동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고 사례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매뉴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유형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로 꼽은 건 '범죄'입니다.

국정과제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는데,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난 뒤에야 전자발찌 부착 등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16일 출근길 : 이 제도(스토킹처벌법)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접근금지 등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스토킹 피해자 : 너무 무섭다고, 그냥 구속이 안 되냐고… '물리적 위협을 한 적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현재 가장 강한 잠정조치인 '유치' 신청은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 (나라가)지켜 준다가 아니라, 그냥 저를 지켜본다에 가까운거 같아요.]

추가 피해를 막는데 가해자 차단이 중요한 건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진짜 무서웠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임시조치를 따로 취하지 못한 사이, 이미 가정폭력으로 벌금을 받은 남편은 흉기까지 들고 다시 찾아와 아이 앞에서 때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남편이 구속됐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쉼터는)60km 정도 가야 있는 도시로 가야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타지 생활도 겁이 났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는 전국 65곳,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보돼도 내년에 1개 더 늘어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