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편입, 미래기술 주도권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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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지만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최대 6%의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편입돼야 중국에 뺏긴 디스플레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은 중국이 흉내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국가전략기술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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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지원업고 OLED까지 추격
시장 뺏기면 안보 등 위기 올수도
반도체·배터리처럼 세제 지원 확대
투자늘려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해야
■국가전략기술 제외로 투자 위축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업계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반도체·이차전지와 함께 디스플레이가 15개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선정돼 고무된 분위기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내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 제외된 뒤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령 추가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벌였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된 디스플레이 업계는 △시설 투자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투자 △계약학과·특성화대학 설립 등 인력 양성 △연구개발(R&D)·특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디스플레이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시적인 결단으로 중국의 매서운 추격 속에 초격차를 확보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세제 지원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편입까지 이뤄져야 위기에 빠진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만이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돼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 기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배에 해당하는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디스플레이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7년간 1위를 지켜온 K-디스플레이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방정부가 파격 혜택으로 액정표시장치(LCD)는 물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까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데 반해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군분투 중"이라고 토로했다.
■中에 시장 내주면 안보까지 위기
반면 중국 정부는 기반 시설 구축, 설비투자, 패널 생산, 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지원해 왔다. 생산 목표 수율을 달성한 기업에는 격려금을 주고 적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6~2020년까지 5년간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와 2위 CSOT는 각각 1조 6000억원, 9200억원의 적자 보조금을 받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전략기술 선정 당시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이유로, 백신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건강 안정을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치우쳐 더욱 위중한 상황인데 제외돼 안타깝다"고 답답해 했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연초부터 디스플레이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요청을 정부에 건의 중인 상황이다.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디스플레이는 국방, 보안, 전산망 등 응용분야가 매우 넓은 기술"이라면서 "한국과 중국으로 양분된 디스플레이 시장의 균형이 깨져 중국으로 치우친다면 안보를 비롯한 여러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은 중국이 흉내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국가전략기술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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