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양파가 안 자라"…비료인 척 '폐기물' 뿌리고 13억 꿀꺽

업자 등 일당 15명 검거…전직 기초의원·공무원도 가담

"2020년 10월경 비료를 공급받고 11월경 양파를 심었지만 2021년 6월까지 양파가 자라지 않고 있어요. 농사를 망쳐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는데 피눈물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농작물을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 피해 농민

농민들에게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토지에 몰래 매립해 거액의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양파 등 농작물이 수년간 자라지 않았던 이유가 비료라고 알고 뿌렸던 '불법 폐기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 톤(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 씨(6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B 씨(60대)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업체 51곳으로부터 폐기물 19만 톤(t) 처리 의뢰를 받아 이 중 2만 700톤(25톤 트럭 800대 분량)을 경북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료라고 속여 판 폐기물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13억 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업체 대표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폐기물 운반·매립·민원 해결·법률 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경북 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소속 환경 국장, 전직 검찰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범죄수익금 보전을 위해 피의자 소유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 등 9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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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했고, 8개월간 집중 수사한 끝에 범행 일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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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연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은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피의자들로부터 속아서 폐기물을 농지에 뿌린 농민들은 농작물이 고사(枯死)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과 피해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행정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기소 전 추징 보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장기간 소요됨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취지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